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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바지 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 네티즌 ‘법은 살아있다’


  얼마 전 미국 위싱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에게 600억 원 상당의 황당한 소송이 걸렸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 이 한인 부부의 세탁소에서 고객의 바지 한 벌이 분실되면서 시작됐다.


  바지 분실 사실을 안 고객은 세탁소를 상대로 우리 돈 600억 원 대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워싱턴 연방판사로 알려졌다.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해 한인 부부에게 거액을 요구한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600억 바지 소송에 휘말린 한인 부부>


  한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국내에 소개된 지 일주일 남짓 흐른 지난 8일, 한인 부부를 2년 동안 괴롭힌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2년 계약이 끝나고 10년 임기의 재임용을 기다리던 피어슨 판사가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됐으므로 한인 부부와의 재판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려 2년이나 고생한 한인 부부에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고위층에게 사회적으로 즉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본받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600억 바지 소송’이 한인 부부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년간 마음고생한 한인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디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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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기구한 박대표 집안…

[김진의정치Q]



[중앙일보 김진] 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71년 4월 25일 서울 장충단공원. 공화당 후보 박정희 대통령이 유세를 했다. 대통령을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서 보려고 인파가 연단 쪽으로 몰려들었다. 경비요원들의 스크럼이 출렁거렸다. 스크럼이 뚫려 관중이 와르르 쓰러지면 압사사고가 날 판이었다.


유세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세 때마다 보지만 참으로 걱정이야. 북한 간첩이 수류탄이라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특히 만약 야당 집회에 테러를 해놓고 여당이 했다고 해버리면…. 유세장은 정말 위험해.” 박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간선제를 포함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유신의 핵심 목표는 박정희 1인 장기집권체제였다. 그러나 유세장 돌발사태에 대한 걱정도 간선제를 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김 전 실장은 주장한다.


장충단 유세 후 35년이 지난 20일. 형태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우려한 유세장 테러는 딸의 얼굴을 강타했다. 충격적인 우연이다.


박정희가(家)는 테러 악몽에 시달려 왔다. 68년 1월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턱밑까지 왔다. 70년 6월엔 북한 무장공비가 국립현충원 정문에 폭탄을 장치하다 실수로 폭사(爆死)했다. 박 대통령의 현충일 참배를 노린 것이다. 테러는 결국 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를 데려갔다(문세광 저격사건).


장녀 박근혜는 당시 서강대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충격에 빠진 딸을 마중하러 직접 김포공항에 나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딸에게 어머니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세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아들 지만씨는 목욕탕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울었다고 한다.


79년 10월 26일 이번엔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이 근혜양에게 대통령 유고(有故)를 알렸었다. 근혜양은 “전방엔 이상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한다. 70년대 청와대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김두영씨는 “박 대표는 아버지에게서 사생관(死生觀)을 배웠다. 그렇게 얼굴을 칼에 찔리고도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몸에 밴 사생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중 일부 발췌





2006.5.20  7시 20분경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저떄당시 난 신촌에 있었다.. -┍



친구들을 만나러 신촌현대백화점 앞에서 기다릴때만 해도 그냥 아 선거철이구나(정작 선거때문에 일이 많아서 죽어날판이다)하고 시끄럽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냥 평소때처럼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심코 보던 뉴스에 박근혜대표 피습 60바늘 꿰매.. 등등의 기사가 나왔다.



티비로 여러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얼굴을 칼에 찔리고도 그렇게 침착하게 있을수 있다는것에 상당히 많이 놀랐다.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허둥지둥 했을거같은데… 상처부위를 감싸쥐고 주위를 노려보는 박대표 모습에.. 뭐랄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박정희 전대통령때부터 이어온 테러.. 박정희 육영수 박근혜.

민감한 정치판에 섣불리 판단내릴순 없지만 혼자 이것저것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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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구를위한세금인가?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주(住)테크’의 필수 점검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집을 사고팔 때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09년까지 집값 중 1% 정도를 매년 보유세로 내야 하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집값 상승분이 보유세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16.4% 올랐지만 지역별로 오름폭에 차이가 많은 만큼 집을 살 때는 세금변동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집값 따라 보유세 큰 차이 =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집값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경기 용인 김량장 거성맨션 44평형(연립) 공시가격은 지난해 88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이 집의 보유세는 지난해 8만6400원에서 올해는 9만3600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8.3% 정도에 그쳤다. 보유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50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4400만원에서 올해 10억8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 수준이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78만4000원에서 올해는 631만3800원으로 무려 126.7% 커졌다.

◆ 다주택자 세부담 큰 폭 증가 =

물론 보유세 강화 영향이 샐러리맨이나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 재테크팀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3차 41평형 △서울 송파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59평형 △서울 동작 상도래미안 3차 59평형 등 3채를 소유했을 때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지난해 1163만4000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2890만32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지는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3290만88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가구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만만치 않다.

송파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과 경기 고양 덕양 주교 루미아트아파트 34평형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보유세는 153만9300원에 그치지만 올해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폭(전년의 3배)인 461만7900원을 내야 한다.



매일경제 [이진우 기자 / 김규식 기자] 기사 일부발췌.







우리 가정은 평범한 집이다.

우리아버지도 평범한 회사원이다.



… 단지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라죽게 생겼다.



2006년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

5월1일자 발표된 우리아파트 공시지가는 9억5900만원. 상승률은 거의 100%.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기준공시지가 9억이다. 우리집도 올해부터 종부세의 손길이 닿는다.



올해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았다.



기준시가 10억으로 잡는다(9억6천이나 10억이나 별 차이없음).


* 과표 : 10억의 절반인 5억.



* 세액 : 4000만 * 0.15% = 6만

           6000만 * 0.3% = 18만

           4억 * 0.5% = 200만


total 224만.




* 부가세 :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44만8천



* 도시계획세 : (과표의 15%) 5억 * 0.15% = 75만



총합 = 총재산세 = 3,438,000



최악이다. 두배로 오른다. 여기다가 국세까지 합하면(258만원; 국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601만8천원이다.


작년, 2005에 납부한 재산세는 1,768,640원.

2004년에 납부한 재산세는 639,930원이다.

.. 물론 지방세 기준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임대료를 높여서 충당하면 된다!!

그러나 투기는 커녕 얌전히 자기집갖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때려대니..

쥐잡자고 집에 불을 놓은격이다.



집값안올라도 좋으니까. 적당히 세금내면서 먹고살게 해다오.

아니면 일정기간 주택거래가 없었던 1주택자에게는 부담금을 줄여주든가.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 따라 차등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말 어떤식으로 국정을 짜는건지 머릿속을 헤집어보고싶다. 뭐가들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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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미국 칼로스 쌀 의도적인실패?

美칼로스 쌀 한국상륙 실패







[조선일보 나지홍기자]



지난 3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미국산 칼로스(캘리포니아산 쌀 브랜드) 쌀을 반품하려는 소매상들의 소형 화물차가 줄을 지어 서있다. 서울 건국대 앞에서 ‘맛샘농산’ 쌀집을 운영하는 홍영기(43)씨는 20일 전 사간 20㎏짜리 200포대 중 안 팔리고 남은 80포대를 반품하러 왔다. 홍씨는 “과거 미군 부대에서 나온 칼로스쌀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밥을 지어보더니 ‘예전 맛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사가던 고객 발길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 소매상들이 양곡도매시장에 반품한 칼로스쌀은 10여t. 양곡도매상 W상회 대표 A씨는 “4월 둘째 주에 칼로스쌀 10t(20㎏짜리 500포대)을 낙찰받았는데 한 달 동안 한 포대도 못 팔았다”고 말했다. 서울양곡조합 박용상 조합장은 “낙찰가·수송비를 합쳐 20㎏짜리 한 포대 원가가 3만3000원인데 소매상에 3만원에 팔겠다고 내놓아도 안 팔린다”면서 “재고 물량을 모아 정부에 반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밥짓기용 미국산 칼로스쌀이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됐으나, 쌀시장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던 당초 우려와 달리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찰기가 없다” “식은 밥에 물 넣고 데운 것 같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1970~80년대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칼로스가 부유층 사이에서 ‘명품쌀’로 통했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국산 쌀의 30~40%에 불과한 칼로스가 수입될 경우 국내 쌀시장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농업계는 걱정했다.



칼로스쌀은 3월 말 이후 최고급인 1등급으로만 2752t이 수입됐으나, 도매상에 팔린 물량은 450t뿐이다. 나머지 2302t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창고에 재고로 쌓인 채 언제 팔릴지 기약이 없다. 지난 3일 실시된 수입쌀 5차 공매는 양곡도매상들이 참여를 기피해 2주 연속 유찰되기도 했다.



농림부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은 “과거 ‘통일벼’ 시절에는 칼로스를 먹는 게 일종의 특권이었지만, 국산쌀 브랜드가 1900개나 생기고 품질도 월등히 개선된 지금은 소비자들이 칼로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칼로스쌀의 국내 판매가격을 국산쌀과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버려 가격 경쟁력도 잃어버렸다.



농림부 관계자는 “결국은 일본처럼 수입쌀은 저가(低價)로, 국산쌀은 고가(高價)로 시장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가 수입쌀이 국내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농민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지홍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willy.chosun.com])













네이버 다음등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들은 비슷한 여론이다.



“내가 먹어본 칼로스는 이렇지 않았다”

“몇년전 외국에서 먹었을때는 맛있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칼로스는 하품이다”




대개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예전에 정말 최고급 쌀로 인식이 되어서 이 쌀로 밥을 하면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느니 하는 식으로 국내에 인식이 되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쌀 풍광수토, 이천 임금님표, 경기미.. 등등 국내에도 이름있는 쌀들이 쟁쟁한데.

몇가지 설이 있겠지만.



1. 농림부의 고도의 술수.

– 칼로스를 저급의 쌀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국산미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국내 쌀시장을 지키려는 의도. 이 가설은 아무리 농림부에서 언론플레이에다 별별수를 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속이기는 어려워보인다..



2. 저급 칼로스가 최고급 칼로스로 탈바꿈해서 들어오는경우.

– 저급 칼로스를 최고급칼로스로 탈바꿈해서 들여와 여론을 안좋게 해서 농민들을 안심시킨다.

인기 없는 것을 빌미로 가격도 내린다. 싼맛에 한국사람들이 가끔 사다먹는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고급 칼로스로 바꿔 들여와서 한국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버린다. 

그러면 칼로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터.

칼로스 시장점유율이 어느정도 높아지면, 그때 칼로스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

이미 대응하기엔 늦어버린 쌀 파동..



…최악의 시나리오군.. 그렇게되면 파탄나겠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