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바지 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 네티즌 ‘법은 살아있다’


  얼마 전 미국 위싱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에게 600억 원 상당의 황당한 소송이 걸렸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 이 한인 부부의 세탁소에서 고객의 바지 한 벌이 분실되면서 시작됐다.


  바지 분실 사실을 안 고객은 세탁소를 상대로 우리 돈 600억 원 대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고객은 워싱턴 연방판사로 알려졌다. 법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해 한인 부부에게 거액을 요구한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어슨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600억 바지 소송에 휘말린 한인 부부>


  한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국내에 소개된 지 일주일 남짓 흐른 지난 8일, 한인 부부를 2년 동안 괴롭힌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2년 계약이 끝나고 10년 임기의 재임용을 기다리던 피어슨 판사가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피어슨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됐으므로 한인 부부와의 재판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려 2년이나 고생한 한인 부부에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고위층에게 사회적으로 즉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본받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600억 바지 소송’이 한인 부부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년간 마음고생한 한인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는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디씨뉴스

Dr.k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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