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사업 – 승용차 요일제

2006년 1월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제도가 시행됐다.

기존 동그란 스티커 요일제와는 달리,
새로 시행된 요일제는 RFID칩이 장착된 태그를 이용함으로써,
해당 요일에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
서울시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서 그 신호를 읽어들여 적발하는 방식이다.

물론 적발되어도 별 상관은 없다.
말 그대로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이니까.

단지 연 3회 적발시 혜택이 회수되는것일뿐.
혜택관련에 대해서는 밑에 다시 쓰기로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의 필요성을 이렇게 부르짖고있다.


1. 고유가시대의 장기화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도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대책이 필요합니다.
3. 심각한 대기오염. 더 늦기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취지는 훌륭하다.
이상적인 해결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촥실히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들면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행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승용차 요일제-

첫 취지와는 달리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이미 망한 사업이 되어버렸다.

자율적이라는 꼬리표가 모든것을 다 망쳐놓는다.

신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면 기존의 혜택 외에 두가지 혜택이 더 주어진다.


새로운 혜택1. 자동차세 감면
* 대상차량 :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감면내용 : 자동차세 연 5%
* 시행시기 : 2006년 1월19일부터

새로운 혜택2. 자동차 보험료 할인
* 대상차량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할인내용 : 보험료 연2.7% (자차, 자손)
* 시행시기 : 2006년 1월부터 보험상품 판매 (메리츠 화재)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10%가 감면이 된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늘어나는것이다.

하지만.

이까짓 태그따위. 가입하고 안붙이고 다니면 그만이다.
등록만 해놓으면 자동차세는 알아서 할인될 것이고.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는데,(6월 12월)
이 자동차세의 10%는 소나타 기준 1년에 66000원 정도 된다.
물론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뉴아반떼XD(배기량 1599cc)는 약 3만원
뉴그랜져XG(배기량 3342cc)는 약 10만원

소나타정도가 보편적이므로 평균을 대략6만원으로 잡아보자.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 차량이 2003년 7월 기준으로 220만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다 가입했다고 했을시,

총 1320억 정도가 감면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1320억의 세금이 날아간 셈이다. 그만금 덜 걷혔으니.
이 1320억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도로에 차는 안줄고, 세수입만 줄고.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홍보와 관리비용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 할인이라고 버젓이 붙여놓고서 ‘메리츠화재’만 되는것은 또 뭐냐.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보험료 2.7%라는 쥐꼬리만한 혜택도 그렇지만,
자동차세와 보험료 일정액 감면이라는 홍보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과대광고를 보는 느낌일것이다.


자꾸 가입하라고 권유받는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그 담당자는 고충이 오죽하랴..
차주들이 하기 싫다는거 억지로 끌어다가 가입하시라고 권유에 억지웃음에..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만 있으면 실적에서 밀리니 싫어도 하는수밖에.
그래서 억지가입에 세수만 까먹고 있는 사태가 허구헌날 발생하는것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편리한 제도다.
그냥 가입만 해놓고 태그 집에다 고이 모셔놓으면 자동차세가 알아서 감면되니.
관공서출입? 공영주차장 이용? 그런건 기존요일제 동그란 스티커만 있어도 이용가능하다.


첫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단순히 이익산출의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자했던 세가지 취지는 하나도 달성 못하고,
연 세금수입만 잘라먹는 기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말로 깨끗한 서울과 에너지절약효과를 바란다면, 이 제도는 당장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Dr.kchris

Hello, I'm Dr.kchris, a neuroscience researcher. I love studying and trying new things and also love challenging myself. Have a great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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