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주민세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동법 제6조). 지방세법은 시·군세인 주민세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동법 제172조 내지 제179조의 6), 그 규정은 특별시·광역시세인 주민세에 준용된다(동법 제170조).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다.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액으로 과세되는 개인균등할과 시·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액으로 과세되는 법인균등할로 나누어지고, 소득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농업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업소득세할()로 나누어진다(동법 제172조).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하며,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173조). 그러나 국가·외국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74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며, 소득할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로 부과한다(동법 제175조).



세율()은 균등할에 있어서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하며, 소득세할에 있어서는 각 세액의 100분의 10의 표준세율로 하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징수는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동법 제177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동법 제179조).

Dr.kchris

Hello, I'm Dr.kchris, a neuroscience researcher. I love studying and trying new things and also love challenging myself. Have a great day! :)

This Post Has 2 Comments

  1. picarina

    뭔가 이해가 어렵다;

    1. kchris

      원론적인 말로 써놔서그래 ㅎㅎ

      그냥 쉬운말로 풀이하면 간단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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