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누구를위한세금인가?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주(住)테크’의 필수 점검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집을 사고팔 때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09년까지 집값 중 1% 정도를 매년 보유세로 내야 하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집값 상승분이 보유세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16.4% 올랐지만 지역별로 오름폭에 차이가 많은 만큼 집을 살 때는 세금변동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집값 따라 보유세 큰 차이 =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집값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경기 용인 김량장 거성맨션 44평형(연립) 공시가격은 지난해 88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이 집의 보유세는 지난해 8만6400원에서 올해는 9만3600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8.3% 정도에 그쳤다. 보유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50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4400만원에서 올해 10억8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 수준이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78만4000원에서 올해는 631만3800원으로 무려 126.7% 커졌다.

◆ 다주택자 세부담 큰 폭 증가 =

물론 보유세 강화 영향이 샐러리맨이나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 재테크팀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 3차 41평형 △서울 송파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59평형 △서울 동작 상도래미안 3차 59평형 등 3채를 소유했을 때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봤다.

지난해 1163만4000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2890만32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지는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3290만88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가구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만만치 않다.

송파 잠실주공 5단지 36평형과 경기 고양 덕양 주교 루미아트아파트 34평형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보유세는 153만9300원에 그치지만 올해는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폭(전년의 3배)인 461만7900원을 내야 한다.



매일경제 [이진우 기자 / 김규식 기자] 기사 일부발췌.







우리 가정은 평범한 집이다.

우리아버지도 평범한 회사원이다.



… 단지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라죽게 생겼다.



2006년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

5월1일자 발표된 우리아파트 공시지가는 9억5900만원. 상승률은 거의 100%.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기준공시지가 9억이다. 우리집도 올해부터 종부세의 손길이 닿는다.



올해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았다.



기준시가 10억으로 잡는다(9억6천이나 10억이나 별 차이없음).


* 과표 : 10억의 절반인 5억.



* 세액 : 4000만 * 0.15% = 6만

           6000만 * 0.3% = 18만

           4억 * 0.5% = 200만


total 224만.




* 부가세 : –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44만8천



* 도시계획세 : (과표의 15%) 5억 * 0.15% = 75만



총합 = 총재산세 = 3,438,000



최악이다. 두배로 오른다. 여기다가 국세까지 합하면(258만원; 국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601만8천원이다.


작년, 2005에 납부한 재산세는 1,768,640원.

2004년에 납부한 재산세는 639,930원이다.

.. 물론 지방세 기준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임대료를 높여서 충당하면 된다!!

그러나 투기는 커녕 얌전히 자기집갖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때려대니..

쥐잡자고 집에 불을 놓은격이다.



집값안올라도 좋으니까. 적당히 세금내면서 먹고살게 해다오.

아니면 일정기간 주택거래가 없었던 1주택자에게는 부담금을 줄여주든가.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 따라 차등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말 어떤식으로 국정을 짜는건지 머릿속을 헤집어보고싶다. 뭐가들어있나.

Dr.kchris

Hello, I'm Dr.kchris, a neuroscience researcher. I love studying and trying new things and also love challenging myself. Have a great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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