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악 포스팅으로 인한 저작권 위반사례에 대해

요즘 저작권법 때문에 말이 많다.
저작권은 물론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나도 내가 찍은 사진을 다른 곳에서 무단도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하지만 이 저작권법이라는 개념이 아직 대중에게 폭넓게 인식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대형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잘 설명해 놓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다가는 덤탱이를 쓰게 생겼다.
블로그에 아무 생각없이 올려놓은-또는 예전에 놓았던- 포스팅들을 하나하나 챙겨봐야겠다.
아예 전문업체까지 등장해서 음악이 들어있는 포스트를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쓰고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업체들은 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한다.
그렇다고 합의하지 않고 벌금형을 받고 만다면 민사소송까지 걸겠다고 협박까지 한단다.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여 힘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는 인간들. 휴…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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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근 변호사그룹인 법무법인에  아르바이트를 써서 무차별 고소를 감행하고 있다.

2. 이는 80% 이상이 중고생들이며, 본인들이 한 행동이 불법인지 잘 모른 채, 고소를 당하고 있다.

3. 법무법인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는 식의 반협박을 자행하며, 합의를 요구한다.

4. 합의금도 대부분 담합하여, 학생 80만원, 성인 100만원.

5.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나중에 ‘공무원 취업시 불리’ 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함

6. 이는 최근 먹고 살기 힘들다는 변호사들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곽광을 받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피해가 늘어가고 있음



이 정도로, 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혹은 전과자로 낙인될 정도로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지 않는 자체가 의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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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을 꼭 읽어보기 바라며,,
이미 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참조 링크로 들어가서 글을 참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남 등쳐먹고 사는 나라 참 멋있다.

Dr.kchris

Hello, I'm Dr.kchris, a neuroscience researcher. I love studying and trying new things and also love challenging myself. Have a great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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