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에 대한 주절거림..

대선 후보에 등록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씩 정당의 이름을 업고 나온다.
이번에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

비록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뭐.. 선거는 뚜껑열어 봐야 아는거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국가에서의 정당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정권을 위임받는다.
이 행사가 바로 ‘선거’ 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터.

국민들에게 위임받는 만큼 정당은 다양한 국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며 선명한 이데올로기-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산틍이나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 한다든지, 서민,근로자의 이익 보호, 또는 그 외의 이념.
그것이 政黨.

선진 민주국가들의 정당은 이념정당으로, 이념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결사이므로 일개 개인이 정당을 만드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이념 아래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을 보고 모이는것은 정당政黨이 아닌 붕당朋黨이다.
그래서 선진 민주국가 정당들의 역사는 깊다.


영국의 경우 :
보수(토리)당은 1830년, 노동당은 1900년 창설되었다.

독일의 경우
사회당(SPD)이 1869년, 기독교민주연합(CDU)이 1945년 창설이다.
– CDU는 원래 역사가 더 깊지만 나치정권 이후 CDU라는 이름으로 바꿔단게 1945년이다.

비교적 익숙한 미국을 살펴보면 ..
둘다 보수노선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828년, 공화당이 1856년 창당되어 양당제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참고로 공화당은 보수노선이고 민주당은 진보적 보수이다.
미국의 정치판도를 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의 정치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상원과 하원 의원을 뽑는 제도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래야 만들 수 없게 해놓았기에-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은 어떠한가?
이념은 관계없이 정치계파 보스(?)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신당창당을 해서 나가고,
뒤에 듣기 좋은말로 적당히 이념을 갖다붙이는 형식이니
국민의 이익따위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의사도 없다.

이것은 정당이 이념아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곳이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소리.
즉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에만 관심이 있다는거다.

새로 생기는 당에는 하나같이 민주 또는 국민이 들어간다.

국민중심당 통합민주당 민주공화당 민주국민당 민주화합당 개혁국민정당 민주자유당 민주정의당 새정치국민회의 통일국민당 ………….
뭐 다들 예전에 있던 정당이긴 하다.

(이 글 자체가 정당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에 찬반 또는 오류를 꼬집다는다는거나 하지는 않을것이다.
또한 특정정 당에 대한 옹호나 비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의 역사가 참 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고 틈만 나면 새로 생기는 정당.

한나라당이 올해로 10년차고 지금은 없어진 자민련이 11년.
그 외에는 전부 그 이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라 부를 만한 정당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 이념이나 신념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정당이 생기고 정치인들은 그에 따라 왔다갔다..
이런 붕당체제가 계속 된다면 정치 선진화는 영원한 꿈일듯.

자료인용 : 이원복 교수의 조선일보 만화칼럼.

Dr.k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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